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추109 판결
[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][공1993.4.15.(942),1098]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 지방자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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